2018년04월21일 15번

[과목 구분 없음]
다음 중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 본인의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텍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이다.
② 사업자가 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다.
③ 근로소득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이다.
④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한 경우 기장세액공제 대상이다.

(정답률: 74%)

문제 해설

"근로자 본인의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텍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간편장부는 소득세 신고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들을 미리 정리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한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텍트렌즈를 구입한 경우, 이는 의료비로 인정되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항목은 간편장부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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